법무법인 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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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의 호기심이 평생의 전과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마 관련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거나, 지인의 권유로 한 번의 실수를 하신 후 밤잠을 설치며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이 많으실 것입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마약 사건을 포함한 다양한 형사 사건을 수행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대마 초범 사건에서 실무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1. 대마 초범, 법정 처벌은 어느 정도일까?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에 따르면, 대마를 흡연·섭취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대마를 매매·수수·소지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라는 훨씬 무거운 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법정형이 무겁다고 해서 초범이 모두 실형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실무에서는 초범·단순 투약·소량·자수 여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처분 수위가 결정됩니다.

2. 초범이 받을 수 있는 처분의 종류

검찰과 법원 단계에서 초범에게 내려질 수 있는 처분은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기소유예는, 검사가 형법 제51조의 양형 조건(범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등)을 종합하여 공소 제기 자체를 유예하는 처분입니다. 사건 기록이 남지 않아 초범에게 가장 유리한 결과 중 하나이지만, 모든 초범에게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3. 수사 단계별 대응 포인트

① 경찰 조사 단계

대마 사건은 대부분 모발 감정 또는 소변 검사 결과를 근거로 수사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 진술 일관성과 수사 협조 태도가 이후 검찰·법원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다만 모든 질문에 무조건 인정하는 것도, 무조건 부인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사안에 따라 진술 전략이 달라지므로 조사 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검찰 송치 후 단계

경찰 조사가 마무리되고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는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이 단계에서 변호인 의견서 제출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의견서에는 피의자의 반성 경위, 사회적 지위, 가족 관계, 재범 방지 의지 등이 구체적으로 담겨야 하며, 단순히 선처를 구하는 감정적 호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③ 법원 재판 단계

기소가 이루어진 경우, 법원 단계에서는 양형자료 제출이 중요합니다. 치료 병원 내원 기록, 단약 의지를 보여주는 검사 결과, 탄원서, 가족의 감독 서약서 등이 양형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4. 선처를 받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

1. 자진 치료 시작: 중독 치료 병원 내원, 마약류 중독 재활센터 상담 기록
2. 모발 검사 음성 결과 확보: 사건 이후 추가 투약이 없음을 입증하는 자료
3. 반성문·탄원서 준비: 진정성 있는 반성의 기록, 가족·지인의 탄원
4. 사회적 기반 입증: 재직 증명, 학업 현황, 가족 관계 등 재범 가능성이 낮음을 보여주는 자료
5. 공범 관계 정리: 추가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관계 단절

5. 자주 묻는 질문 (FAQ)

6. 맺음말

대마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경찰 조사 전 진술 전략을 세우지 못한 채 수사기관에 임할 경우, 이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건은 형사 사건 수행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실무적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사안별로 쟁점이 다르므로, 구체적인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경우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칼럼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개별 사건의 법률 자문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 광고책임변호사: 최준영